법령 민법 제5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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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5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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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율촌 1 천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박승서 1 김준곤 1 김용주 1 김은집 1 박갑남 1 김희대 1 변진장 1 신성택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6년

2.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32913 판결
  [예치금][미간행]
   예치금
   민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18]
   부당이득금
   민법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신탁금반환][공1996.3.15.(6),741]
   신탁금반환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5다9761(반소) 판결
  [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08]
   수표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7년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